최근 금값 상승으로 사금(砂金) 채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개인들이 하천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모습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 공유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이 행위는 합법일까, 실제 수익은 가능한 것일까?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황을 종합했다.
국내 사금 채취, 법적 허용 범위는?
공인중개사 A씨는 "하천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다만 ▲사유지 무단 침입 ▲광물채취허가 없이 금광 구역에서의 채취 ▲하천 훼손 행위 등은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사금 채취를 위해 바위를 이동하거나 물길을 변경할 경우 「하천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B씨는 "금속 자원은 국가 관리 대상"이라며 "무단 채취 시 「광업법」 제37조에 따라 처벌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법적 해석이 다소 엇갈리므로 지역별 허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실제 채취 현장과 수익성
국내에서는 주로 강원도·경북 지역 하천에서 사금 채취가 이루어진다. 한 채취자는 "하루 8시간 작업으로 0.1~0.3g 정도 획득할 수 있다"고 전했으나, 현재 금시세(1g 약 10만 원)를 고려해도 장비 구입비와 노동력을 감안하면 수익성은 높지 않다. 이는 대부분이 취미 또는 체험 차원에서 진행하는 이유다. 실제로 유튜브에는 사금 채취 과정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다수 등록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해외 사례와 환경 문제
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는 개인 사금 채취가 일정 규모 내에서 합법이다. 예를 들어 미국 알래스카는 공공 하천에서 5갤런(약 19L) 이하의 흙을 채취하는 것을 허용하며, 라이선스 취득 후 상업적 채굴도 가능하다. 그러나 남미와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산림 파괴·수질 오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마스크·장갑 등 안전 장비 착용과 함께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판매는 가능한가?"
채취한 사금은 금방(귀금속 세공업체)이나 온라인 경매장터에서 판매 가능하다. 다만 순도 검증과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업체는 0.1g 단위로도 매입하며, 순도에 따라 g당 5만~9만 원 선에서 거래된다.
전문가 조언
- C 공인중개사 : "하천 공사 구간이나 폐금광 인근에서 미량의 금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으나, 대규모 채취는 어렵다. 취미로 접근해야 한다."
- D 광업전문가 : "해외 채취를 계획한다면 해당국 광업법·환경규제를 반드시 확인하라. 라이선스 미취득 시 중범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사금 채취는 소소한 재미로 즐길 순 있으나, 법적·환경적 책임을 동반하는 활동임을 인지해야 한다. 관심 있는 이들은 지역 지자체에 문의해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