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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에서의 욕설·성적 비하, 법적 대응 방안은?
최근 한 온라인 게임 유저가 지역 채팅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모욕 발언을 받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와 모욕죄 동시 고소 가능성을 문의한 사례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다. 해당 유저는 게임 내 지역 채팅에서 “애 미 업 는련 ㅋㅋ”, “ㅂㅅ” 등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민 중이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상대방은 게임 내 지역 채팅창에서 다수의 유저가 접속 중인 필드에서 성적 비하 발언을 반복했다. 피해자는 해당 발언이 모욕죄와 통매음에 동시 해당하는지, 고소 가능성을 확인하려 했다.
- 모욕죄: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됨)과 특정성(피해자가 특정 가능) 필요.
- 통매음: 성적 욕망 유발 목적 + 통신매체 이용 +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필요.
2. 전문가 분석: 모욕죄 vs. 통매음
모욕죄 성립 어려움
- 공연성 결여: 채팅이 1:1로 진행된 경우, 다수 유저가 접속한 필드라도 실제 대화 참여자가 극히 제한적이라면 공연성 인정 어려움.
- 특정성 문제: 게임 내 익명 닉네임 사용 시 피해자 신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특정성 요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음.
통매음 고소 가능성
- 성적 수치심 유발: “엄마 ㅆ보지” 등 성기 비유 표현은 성적 모욕으로 간주될 수 있음. 통매음은 발언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과 사회 통념적 판단을 기준으로 함.
- 판례 참고: 단체 채팅에서 “뒤지게 따먹었다”는 발언이 통매음으로 인정된 사례처럼, 성적 비하 발언은 처벌 가능성 높음.
3. 추가 고려 사항
- 증거 확보의 중요성: 채팅 기록 캡처, 음성 대화 저장 등 증거 미확보 시 사건 진행 어려움.
- 상대방 식별: 게임사와 협조해 IP 추적 또는 닉네임 변경 이력 확인으로 가해자 특정 가능.
- 법적 처벌: 통매음 성립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가능.
4. 전문가 조언: 효과적 대응 방안
- 즉시 증거 수집: 채팅 로그, 스크린샷, 녹음 파일 보관.
- 경찰 신고 접수: 사이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통매음 고소장 제출. 고소장 작성 시 성적 수치심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
- 변호사 상담: 성적 의도 부인 방어 또는 합의 절차 시 법적 지원 필수.
- 심리적 지원: 온라인 모욕 피해자 상담센터(117) 등 활용.
5. 유사 사례 및 시사점
- 카카오톡 성적 비방 사례: 전 애인에게 음란 사진 전송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 게임 내 집단 괴롭힘: 다수 유저 앞에서 성적 조롱한 혐의로 가해자 처벌.
결론: 해당 사안에서는 통매음 고소가 유력하나, 모욕죄는 요건 미충족으로 어려울 전망. 성적 발언의 경우 피해자 감정과 사회 통념을 중시하는 법원 판단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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