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알고 있는 계좌만 제출하면 정말 괜찮을까?
최근 한 유족이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10년치 예금 거래내역"을 세무사에게 요구받았습니다. 문제는 사망 당시 존재하던 통장은 파악했지만, 생전에 폐쇄한 통장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었죠. 이처럼 폐쇄된 통장 거래내역을 모를 경우, 과연 아는 범위 내에서만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1. 상속세 신고의 기본 원칙: "완전성"이 핵심
상속세 신고는 "사실관계의 투명한 공개"를 전제로 합니다. 세법상 상속재산은 금융자산,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 모든 재산을 포괄하며, 폐쇄된 계좌도 과거 거래 내역이 재산 이동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생전에 B통장을 폐쇄하고 C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했다면, C통장의 자금 흐름만 제출할 경우 상속재산의 출처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를 "고의적 누락"으로 판단하고 추가 세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2. 폐쇄된 통장 거래내역, 정말 확인할 수 없을까?
"은행에서 이미 닫은 통장 정보를 어떻게 찾죠?"
많은 분들이 폐쇄된 통장의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당황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은행 시스템에는 폐쇄된 계좌의 거래내역이 최대 10년간 보관됩니다.
▶ 실전 해결책 3단계
- 금융결제원 전산망 조회:
- 사망자의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금융결제원에 방문하면, 전체 금융계좌(폐쇄 포함)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단, 본인 또는 상속인만 가능하며, 위임장이 있어도 대리인 접근은 제한적입니다.
- 은행별 폐쇄계좌 조회:
- 주요 은행(국민, 신한, 우리 등)은 지점 방문을 통해 "과거 계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예시: "OO은행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개설했다가 폐쇄한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세무조사 대비 문서 확보:
- 폐쇄된 계좌의 거래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조회 불가 확인서"를 받아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하세요.
- 이는 "성실신고"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모른 척" 넘어가면 발생하는 리스크
"알고 있는 것만 보고 말까?"
절대 금물입니다.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에서 폐쇄된 계좌의 미신고가 발각되면, 추징세금 + 20~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실제 사례:
2022년, 한 유족이 아버지의 폐쇄된 계좌에서 5억 원의 미신고 금액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자금은 10년 전 해외여행 비용으로 인출된 것이었지만, "의도적 은닉"으로 판단되어 원래 상속세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4. 전문가의 조언: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세무사들은 폐쇄된 계좌 처리에 대해 "적극적인 확인 절차"를 권고합니다.
- 첫째, 금융결제원 조회를 통해 모든 계좌 이력을 확보하세요.
- 둘째, 거래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 은행 측에 문서로 확인을 요청하세요.
- 셋째, 세무사와 상의해 "미확인 계좌에 대한 설명서"를 신고서에 포함시키세요.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지만,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상속세 신고, 꼼꼼함이 최선의 방패
상속세 신고는 유족의 의무이자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폐쇄된 통장 하나가 전체 신고 내용을 뒤흔들 수 있으니, 최대한 철저히 준비하세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 궁금증 해결 Tip:
금융결제원 조회나 은행 방문이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 조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단, 수수료와 소요 시간을 고려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