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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차주의 보험과 대리기사의 보험 중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이 문제를 법률과 실제 사례를 통해 파헤쳐봅니다.
1. 보상 책임의 이원화: 누가 얼마나 떠안아야 하나?
- 대리기사의 책임:
-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 대인·대물 배상 (최대 2억 원)
- 차량손해보험: 차주의 차량 수리비 (가입 한도 내)
- 차주의 특약:
- 대리운전 특약 추가 시: 차주의 보험사에서 선제적 보상 → 이후 대리기사 측에 구상권 행사
"대리운전 특약은 연 5만 원 내외로, 미가입 시 보험사가 보상 거절 가능성 ↑"
— 보험설계사 A 씨
2. 실제 사례: 1,500만 원 수리비의 운명
2023년 12월, B씨는 대리기사가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내 전면부가 파손됐습니다.
- B씨 보험 (특약 가입): 1,200만 원 수리비 지급 → 대리기사 보험사에 1,200만 원 구상
- 대리기사 보험: 잔여 300만 원 추가 배상
결과: B씨는 전액 보상 받았지만, 특약 미가입 시 300만 원은 본인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3. 보험 청구 필수 문서
- 대리운전 이용 확인서: 앱 내 예약 기록 또는 영수증
- 사고 확인서: 경찰 발급 사고경위서
- 수리 견적서: 보험사 지정 정비소 또는 자율 선택 시 비교 견적
4. 주의해야 할 함정 조항
- 면책条款: "음주 대리운전 사고" → 전액 면책
- 보상 한도: 차량 시가의 80% 초과 수리 불가
- 간접 손실: 수리 기간 중 영업 손실은 보상 제외
5. 2024년 새 법안: 대리기사 의무 보험 도입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대리운전 안전관리법」 주요 내용:
- 모든 대리기사 2억 원 이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보험 미가입 시 업체 등록 취소
- 차주 보호 강화를 위한 공제 조합 설립
결론: 특약 하나가 천만 원을 지킨다
대리운전 이용 시 반드시 차주 보험에 특약 추가하고, 사고 발생 즉시 보험사와 대리업체에 동시 신고해야 합니다. "차 한 대 값은 특약 가입비의 1,000배"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안전한 운전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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