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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이름 그대로 '권고'이지 강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요구할 경우, 근로자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권고사직 분쟁 사례 1,892건 중 73%가 근로자 승소로 결론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권고사직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즉, 권고사직=합의해지이며, 서면 동의서 없이는 무효입니다. 2023년 대법원 판례(2022다281234)는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죠.
- 유효 조건:
- 회사의 사직 권유 문서
- 근로자의 서면 동의(사직서 등)
- 퇴직금·수당 지급 확인서
- 무효 사례:
- 구두로만 "그만두라"고 압박
- 사직서 위조 또는 강요
2. 현장에서 벌어지는 3가지 유형
- 진정한 합의: 양측이 조건을 협상 후 서명
- 위장 합의: 회사가 "서명 안 하면 해고" 협박
- 강제 해고: 아무런 절차 없이 출근 차단
2024년 현재, 위장 합의 사례가 전체의 58%를 차지합니다. "자진사퇴서 쓰면 퇴직금 더 준다"는 유혹에 속지 마세요.
3. 권고사직 거부 후 대처법
- 출근 계속: 회사가 출입 금지해도 근로자는 출근 시도 필수
- 증거 수집:
- 권유 메시지(카톡, 이메일)
- 녹음 파일(상사와의 대화)
- 동료 증언
- 노동부 신고: 1588-5644(근로기준감독관)
4. 최적의 협상 전략
- 금전적 보상: 평균 6개월 치 급여 추가 요구
- 추천서 발급: 이직 지원 시 활용
- 연차 소진: 남은 휴가 전액 사용 확인
-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보
실제 사례: B씨는 권고사직 시 12개월 치 급여(7,200만 원)와 추천서를 받아내며 유리하게 퇴사했습니다.
5. 주의할 함정 조항
권고사직 동의서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면 서명을 거부하세요:
- "추가 보상 요구 불가"
- "모든 권리 포기"
- "비밀 유지 의무" (퇴사 후 소송 방지용)
6. 법적 분쟁 시 소요 시간
- 노동위 조사: 3~6개월
- 행정소송: 1~2년
- 손해배상 청구: 6개월~1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2년 이내라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조언: 권고사직 제안을 받으면 즉시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대한노무사협회(02-2679-7114)에서는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회사의 권유가 합법적인지, 어떤 조건을 요구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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