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이상 대출 시 차용증 작성법, 분할 vs 통합 어떤 게 나을까?

단계별 입금 상황에서 법적 분쟁을 피하는 현명한 차용증 작성 가이드

30대 사업가 B씨는 지인에게 총 1억 6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5,600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잔액 5,000만 원은 1주일 후 추가로 이체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3개월 후에 받기로 약속했지만,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처럼 단계적 대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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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 차용증 vs 분할 차용증 장단점 비교

구분	단일 차용증	분할 차용증
장점	- 관리 용이 - 공증비용 절감	- 입금 시점별 증거력 강화
단점	- 부분 상환 시 증거력 약화	- 서류 관리 복잡 - 추가 공증비 발생
추천 케이스	입금 간격 1개월 이내	입금 간격 3개월↑ 또는 금액 변동 多

B씨 선택: 입금 간격 7일 → 단일 차용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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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 기재 항목별 작성 예시

[차용증]  

채권자: 홍길동 (주민번호 123456-7890123, 주소 서울시 강남구)  
채무자: 김철수 (주민번호 987654-3210987, 주소 경기도 성남시)  

1. 총 대출금액: ₩106,000,000 (일억육백만 원)  
2. 입금 내역:  
   - 2024년 3월 1일: ₩56,000,000 (오천육백만 원) 계좌이체  
   - 2024년 3월 8일: ₩50,000,000 (오천만 원) 계좌이체  
3. 잔여 금액: ₩10,000,000 (천만 원) → 2024년 6월 1일 일시상환  
4. 이자 조건: 연 5% (월 이자 ₩441,667)  
5. 지연 이자: 연 10%  
6. 변제 장소: 채권자 지정 계좌  

2024년 3월 1일  
채권자: 홍길동 (서명) ___________  
채무자: 김철수 (서명)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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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증 시 주의할 3가지 포인트

1. 입금 증빙 첨부: 이체내역서 사본 필수 제출
2. 유예기간 명시: "잔액 1,000만 원은 2024년 6월 1일까지 지연 허용"
3. 담보 추가: 부동산·자동차 등 담보가 있다면 별도 약정서 작성

비용: 기본 15만 원 + 페이지 추가 시 1만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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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 입금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

• 부분 상환 주장: 채무자 40% "일부만 받았다"고 항변
• 이자 계산 분쟁: 입금일자별 이자 산정 기준 불일치
• 증여세 문제: 1억 원 초과 시 10~50% 과세

예방법:

• 모든 입금 내역을 동일 계좌에서 이체
• 각 입금 시 메모 필수 기재 (예: "대출금 1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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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 추천 플로우

1. 계약서 초안 작성: 온라인 템플릿 활용 (예: 법무법인 딜라이트)
2. 공증원 방문: 잔액 상환일자·방법 상세히 협의
3. 입금 실행: 계좌이체 후 즉시 거래내역서 출력
4. 보관: 원본+사본 2부 제작 (채권자·채무자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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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Q1. 입금 전 차용증 먼저 작성해도 되나요?
A1. 네, "OO일 내 입금" 조항 포함 시 가능

Q2. 지연 이자율 법적 한도는?
A2. 연 20% 초과 시 무효 (민법 제607조)

Q3.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으로 증거 가능?
A3. 60% 증거력 인정되나, 공증차용증 대비 40%p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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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디지털 증거 강화 전략

• 블록체인 저장: 이더리움 기반 '크레딧체인'에 해시값 등록
• SMS 약정: "OO일 OO원 입금 확인" 문자 보관
• 이메일 확인: 채무자가 내용 승인하는 메일 발송

이 모든 과정을 통해 B씨는 1억 600만 원 대출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