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남편 명의 월세, 내가 갚아야 할까?

별거 1년 차 임차인의 법적 책임 파헤치기

"집주인이 저한테 전화옵니다. 남편이 6개월치 월세를 밀렸대요."

30대 A 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남편 명의의 월세 연체 문제로 고민입니다. 1년 전 별거 후 해당 집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지만, 집주인은 계속 A 씨에게 연락해 밀린 임대료와 퇴거를 요구하고 있죠. 과연 A 씨는 남편의 빚을 떠안아야 할까요?

---

1. 법적 책임 여부 – 계약서의 작은 글씨가 답이다

임대차 계약서에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라

• 남편 단독 계약:
  A 씨가 임차인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책임 없음 → "관련 없음"으로 일관
• 부부 공동 계약:
  A 씨도 임차인일 경우 연대책임 발생 → 월세 50% 한도 책임

실제 사례:
2023년 인천지법은 별거 2년 차 아내에게 "공동 계약자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며 월세 30%만 부담 판결

---

2. 집주인 대응 매뉴얼 – 3단계 방어 전략

Step 1. 서면 통보:
"저는 현재 별거 중이며 임대차 계약과 무관함"을 내용증명 발송
Step 2. 계약서 확인 요청: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요구해 A 씨 서명 여부 확인
Step 3. 남편 소재 알림:
교도소 수감 예정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보(단, 개인정보 노출 주의)

---

3. 짐 처리 – 방치된 물건의 운명

1년 이상 방치 시 집주인이 임의 처분 가능

• 관련 법조항: 민법 제320조(유류물 처리)
  • 통지 의무: 집주인은 A 씨에게 1개월 이내 퇴거 통보 필요
  • 처분 조건: 통지 후 1개월 경과 시 중고업체 매각 또는 폐기 가능
• 주의점: 귀중품 분실 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

4. 예상 Q&A – 집주인과의 현명한 소통

Q. "부부면 다 같이 갚아야죠?"
→ A. "법적으로 독립된 개인입니다. 남편에게 요구하세요."

Q. "물건 치우지 않으면 수거비용 청구할 거야!"
→ A. "퇴거 통보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불법 처분 시 고소하겠습니다."

---

5. 사전 예방책 – 이혼 후 임대차 계약 철회

차기 집 계약 시 필수 체크리스트

• 단독 계약 원칙: 배우자 이름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기
• 확인 사항: 임대인의 연락처 대신 법적 대리인 지정
• 디지털 증거: 퇴실 당시 집 내부 사진 10장 이상 보관

---

6. 전문가 인터뷰 – 부동산 변호사의 조언

"별거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임차권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별거 사실을 인지한 경우,
A 씨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약해집니다."
– 부동산법 전문 이모 변호사

---

7. 실제 사례 – 2024년 대전에서의 승소 판례

B 씨는 남편 명의 월세 2,000만 원 연체로 고소당했으나:

• 증거 1: 별거 시작 시 집주인에게 알린 카카오톡 기록
• 증거 2: 전입신고 철회 확인서
  → "책임 없음" 판결 받음

---

마무리: 당신의 인생은 이미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A 씨의 사례는 불행한 결혼의 잔해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남편의 빚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냉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서면으로 차분히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세요. 이혼 소송이 끝나는 그날, 당신은 더 이상 그 집과 무관한 자유인이 될 겁니다. 남편의 과오가 당신의 미래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오늘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